대학등록금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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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학등록금과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한민국에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몇 가지 고질적인 현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싼 대학 등록금과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한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 말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등록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동처럼 펑펑 쏟아져나오는 석유가 있는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가? 아니면 미래 핵심 자원이라는 희토류가 많은가?

우리는 과거에도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던 자원 부국이 아니며 절대적 자원 기아국이다.
역시 우리가 기댈 곳은 뛰어난 인재이며, 과학기술입국이다.

그러면서 높은 교육비 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내버려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어불성설이다.

높은 교육비 체계를 논하면서 미국을 들먹인다는 것 역시 우리가 참고할 대상은 아니다.

자원 빈국이 아니면서도 교육과 인재 양성에 눈 뜬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

그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투자를 한다치더라도, 국가의 사려 깊은 비전과 철학이 없다면 무상교육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싼 등록금은 또한 빈부 격차 심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40대, 50대, 60대는 베이비붐 세대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세대이며, 정년이 보장되고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연금 체계를 갖고 있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공무원과 전문직 등의 일부 계층을 제외하곤 50대 초 은퇴세대이며,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미래가 암흑인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자녀의 비싼 대학등록금은 국가적 저주에 가깝다. 여기에 불공평이 지나친 건강보험료 체계는 빈곤층을 촉진하는 마지막 ‘신의 한 수’라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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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을 향하고 있다지만, 아니, 이미 선진국이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높은 자살률과 스스로 체감하는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 초저출산율은 국민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다.

비싼 사교육비와 육아 부담은 초저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며, 대학등록금은 이의 방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비싼 교육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보장을 위해 불공평한 건보료 체계를 아직도 눈뜬장님처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앞에서 설치고 있는지 돌아서서 깊이 한번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과거 역사에 숱하게 등장하는 탐관오리들처럼 혼자 잘 먹고 영화를 누리려는 족속들인가?

나는 오늘도 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누구인가?

지도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역사의 반역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