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2

내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대파로 돌아서서 나를 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래의 반대파보다 내 사람이 반대파가 되면, 내 정보와 단점을 모두 알고 있기에 내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인간의 내심이죠. 대통령을 포함 어떤 조직도 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지만 인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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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2 ]

 

즉, 국정의 효율성과 인간의 내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의사보다는 내 사람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를 따르려는 비중이 내심에서 밀리게 됩니다.

퇴임이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퇴임이후 내게 대한 공격을 막아줄 사람, 권력집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5년 단임제의 경우, 자기를 지지해줬던, 나를 도와주었던 인사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뿐이기 때문에, 자기사람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재임 중이건 은퇴 후건 내 사람에 대한 보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5년 단임제 이후의 대통령들을 한번 쭉 회상해보면, 나를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요소요소 구석구석 장차관에서부터 준정부기관에서 산하기관까지 낙하산인사 안한 분들 없습니다.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납니다.

그 요소요소에 심어뒀던 분들 또한 자기 사람을 심어둬야 합니다.

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 낙하산 인사 등 내 사람에 대해 예우를 국민보다 우선하게 되니, 이런 분들이 사회의 신 지배층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많은 지배층을 양산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층이 이리되다보니, 전부 한탕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순수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순수한 헌신보다는 한탕주의죠.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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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2 ]

 

약 20년 전인 1990년대 중반에 하이텔에서 NET21이라는 “한국의 21세기를 위한 정치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때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나 차선은 된다는 차원에서 이었습니다.

4년 중임을 하면 기간도 5년보다 짧으니 오로지 국정에 대한 긴장과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국가에 대한 헌신 마인드 또한 5년 단임제보다는 나아진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정으로 점철되는 대통령은 더 빨리 물러나게 되고, 국정을 아주 잘한 대통령은 한 번 더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한 국가를 잘 통치하는 인재는 그리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무와 광범위한 국정을 통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내각제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선택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 실정에 비추어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한다 사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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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의 태생 또한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민주화 욕구가 강했던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기위해 “7년 단임제”로 “난 한번만 할 테니 믿어 달라”는 것이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유화책으로” 5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이 4년은 너무 짧았기에 5년으로 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유도 매번 대통령 때마다 내 사람을 예우해주다보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와 같은 지배계층을 양산해내지 못하고 부와 명예, 권력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20:80의 사회가 5:95의 사회로 변화하고, 미래의 결과는 공멸입니다. 미래의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개헌은 꼭해야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시급히 해야 좋다 사료합니다.

불편부당, 탐욕이 과한 사회는 행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불편부당과 한탕주의, 불로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양산되는 신 지배층이 우리 사회의 행복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저 출산율 1위, 심해지는 빈부격차, 국민행복지수 거의 꼴찌…….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은 독재니, 민주화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구태하다 여겨집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계속 누리려는 정치인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부여잡고 끝없이 우려먹고, 우롱하여 역겹게 조차 느끼고 있지 않나 사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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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움트다/Sprout #2  by Phoresto,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2 ]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시대가 요구하는, 어쩌면 이미 한참 늦어버린 아젠다[agenda] 일수도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PS. 이 글은 약 3년전 사회 저명 인사에게 보낸 메세지를 잊고 있다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자각한 바가 있어 조금 첨언, 정리하여 포스팅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