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1

정치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오랜 사색을 통해 찾다 보니, 모든 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정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 아니라 사색을 통해 얻은 각성으로, 행복은 “관계”에서 그 핵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해답은 있으나,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장문이 되어서 주제인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건너뜁니다(이하의 글에서도 중간 중간 자주 건너뜁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틀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것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윤리, 제도 같은 틀이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1 ]

 

제도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입니다. 효율성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하나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개헌 [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을 촉구하는 것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틀을 갖추고,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할 백그라운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 구성 공동체의 행복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이 중요한 것인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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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의 이동
현재 우리 사회의 권력은 “정치”에서 “(재벌)기업과 신 지배층”으로 이미 대부분 이동되었다 단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가 그로인해 야기되는 폐해는 극심해질 것이며,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정하실 분도 있고, 아니다 라고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저는 3년짜리 임기라 생각합니다. 첫 1년과 마지막 1년을 뺀 것입니다.

임기 후 1년은 파악하고, 적응하고, 사람을 인선하고, 검증하는 등의 과정으로 시행착오를 겪느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라 하죠. 퇴임 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과거를 보면 낙하산 등 제 식구 챙기기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재벌 등의)기업들은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을 별로 겁내지 않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형식적이죠. 5년만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껏 성의를 보였는데 3~4년 지나면 바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당히 흉내 내고, 성의를 보이는 척하면 임기가 지나갑니다.

반면에 (재벌 등의)기업은 당사자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반 영구성을 갖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간과 세월에 대해 반 영속성을 갖는다면 “황제”의 권력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재벌 등의)기업과 신 지배층” 새로운 “황제 권력”에 있습니다.

[ 대통령제 개헌 ]

 

2. 5년 단임제의 탄생과 그 폐해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속성과 (국가를 통치하는 수장으로서의) 정치의 속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아실현의 방향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순수한 헌신으로 향하는 경우는 공생을 북돋웁니다. 그 방향이 개인, 즉 자기 자신을 향할 경우 공생을 해하고,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공존”, “공생” 보다는 사회전체의 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멸”로 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순수한 헌신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점차 바뀌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순수한 헌신으로 일관하던 생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닥치게 되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나라도 행복하게 살자”하는 권력, 명예, 탐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회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비중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낮습니다. 우리사회, 북한사회 모두 그렇습니다.

정치의 속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헌신으로 일관하는 분들을 “아마추어”로 보는 경향도 생깁니다.

정치의 속성은 1차적인 근간이 “조직”이고, 국정을 포함 여러 가지 일을 실현하고자 할 때 효율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람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의 장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에너지를 소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순수한 인사를 하면,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를 소진,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게 되어 국정도 좌초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국민으로부터 ” 아마추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지지층도 잃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며 #2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