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판결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과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헌 소송 및 간통죄 폐지 결정에 덧붙여…원래 제목은 “선악의 개념에 대한 소담” 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르지 않아서 블로그에 다시 올립니다.